미필적 고의

 

미필적 고의

 

주차 금지선이 그어져 있는 길가의 음식점이

확보된 주차장면적이 없거나 좁을 경우

이용 고객께서는 어쩔 수 없이 도로에

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보면

음식점 주인은 가게 앞 주차 금지된 도로일지라도

고객을 유치해야 되고 유치한 고객의 불법주차도

보호 할 의무(?)가 있을라치면

 

 

불법주차로 고객이 불편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그 길 위로 단속 카메라가 렌즈를 부라리며 지키고 있다면

주인장은 여우같은 꾀를 내어야 할지다.

 

 

저렇게 주차금지 푯말을 세워 주차금지를 위장하여

불법주차를 유도한다.

이럴 때 미필적 고의자는 누구일까?

 

 

고객 ?

음식점 주인 ?

둘 다 모두 ?

  

이쯤이면 무인 카메라는 당달봉사가 되고만다.